공지사항

2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자동차제작자 등이 사고기록추출장치를 시중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자동차 실내에 페달영상기록장치의 장착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에게 자동차의 가속 및 제동 페달의 조작상황을 영상으로 저장하는 기록장치(페달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이 운행하는 자동차에 페달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 하단 링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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