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캘리포니아 하원 통과

AI 공개전 안전성 검증 의무화
사망·5억弗 피해 땐 기업 고소 등
내달 말 주지사 서명하면 발효

실리콘밸리서도 '찬반' 갈려
"기술혁신 저해" 오픈AI 반대
"잠재위험 차단" 머스크 찬성

미국 주요 빅테크가 포진한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인공지능(AI) 규제법을 통과시켰다. AI 안전성 검증을 의무화하는 등 기존 다른 주에서 도입한 AI 법안보다 강력한 규제 내용을 담았다. 일부 빅테크는 AI 기술 혁신이 저해될 것을 우려하며 입법이 확정되면 캘리포니아를 떠나겠다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하원이 AI 규제를 위한 ‘SB1047’ 법안을 찬성 49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법안은 주 상원으로 전달되지만 상원은 이미 한 차례 법안에 찬성 의사를 밝힌 만큼 수정안 검토를 마친 후 주지사 서명 절차로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외신은 주 의회가 AI 규제안을 통과시키면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AI 규제 결정권을 쥐게 됐다고 평가했다. 주지사가 다음달 30일까지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법안은 효력이 생긴다. 뉴섬 주지사는 아직 법안 지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자세한 내용 하단 링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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